관리단 집회, 안건 별 정족수 헷갈리시죠?
관리단집회에서는 안건마다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족수 계산에 어려움을 겪으시곤 하십니다.
오늘 총회원스탑이 안건 별 필요 의결 정족수를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정족수 및 의결권 과반수 이상
정족수 및 의결권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안건은 일반안건으로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관리인 선임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정족수 및 의결권 과반수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관리위원 선임과 같은 다른 일반 안건 또한 정족수 및 의결권 과반수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족수 및 의결권 2/3 이상
정족수와 의결권이 2/3 이상 필요한 안건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안건입니다.
집합건물에서 공용으로 쓰이는 입구나 계단 같은 곳을 공용부분이라고 칭하는데요,
공용부분을 변경하거나 수리할 경우는 내 의사가 아닌 모든 소유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기에 일반 안건보다 더 높은 의결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정족수 및 의결권 3/4 이상
관리단집회 안건 중 가장 통과되기 힘든 안건이 바로 관리규약 제정 및 변경입니다.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시에는 관리단집회에서 정족수 및 의결권 3/4 이상이 확보되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75%가 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정족수 및 의결권 4/5 이상
마지막으로 관리단집회 개최시에 정족수 및 의결권 4/5 이상이 필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바로 집합건물의 재건축 안건입니다.
집합건물을 재건축 하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4/5 이상이라는 높은 의결 정족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의결권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관리단집회 에서 요구하는 정족수와 의결권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경우 구분 소유주의 숫자 뿐만 아니라 보유 면적을 포함하여 의결권을 계산해야 합니다.
건물마다 면적이 다를뿐만 아니라 소유주마다 소유하고 있는 면적 비율 또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의결권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족수 계산 방법
총회원스탑은 정족수 및 의결권 계산이 정확하게 집계되는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는 투표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의결권이 계산되어 투표 후에 별도로 의결권 계산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확한 의결권 계산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분쟁소지가 크고 분쟁이 생겼을 때 심각한 경우 해당 총회가 무효화 될 수 도 있을 정도로 의결권 계산이 중요합니다.
총회원스탑으로 정확한 의결권 계산을 하셔서 안전하게 총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dit 박진홍 Graphic 박진홍
– 이 원고는 2023년 4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