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프로세스 A to Z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총회의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총회원스탑입니다
혹시 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의 소유주분 계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실텐데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집합건물 관리인이란 누구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이란?
집합건물 관리인이란 집합건물 관리단, 즉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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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관리인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프로세스
집합건물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고 공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은 투표에 의해 선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관리인은 꼭 구분소유자만 될 수 있나요?
정답은 NO!입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 규약에서 정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 가운데 선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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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관리인은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투표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공식적인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절차를 꼭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인 선임을 위한 투표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단 집회는 개최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관리단 집회 절차를 지켜야 할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상 명시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수 또한 충족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관리단 집회의 절차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수는 얼마나 충족해야 할까요?
| 구분소유자 : 집합건물 내 독립된 각각 구분된 공간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사람 의결권 : 구분소유자의 면적 지분비율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는 결의 참여 권리 |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정의는 위와 같으며,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분소유자들이 적극적이거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총회원스탑에서는 가능합니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 산업센터인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몰의 경우, 관리인 선임을 위해 9개월간 노력했음에도 불구 관리단 집회 개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총회원스탑 전자투표 및 전자서명 등 서비스를 이용한 지 1개월만에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성공적으로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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