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 해임 총회를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방법

재건축 조합장 해임 총회를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사업 총회 전문가 총회원스탑입니다

보통 10여년 이상 걸리고 수천억원 이상 규모에 달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조합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조합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면 조합 총회를 통한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 해임 총회를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즉, 재건축 조합장은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내내외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 혹은 소유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우선 거주요건에 관하여, 조합장은 재건축 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선임일 직전 3년동안 재건축 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유요건에 관하여, 조합장은 재건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 조합정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은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선출된 조합장이 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면 해임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재건축 조합장 해임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해서는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주거정비 전자의결 실증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정비사업에서 전자투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알아보셔야 할 점은 실증특례 지정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 허가까지도 받았는지 입니다!
실증특례 사업개시 허가까지 받아야 법적으로 인정이 되오니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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