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전자투표 규제 손질, 입법 보완 ‘급물살’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전자투표 도입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총력을 쏟고 있다는 점은 지난 여러
포스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기간 단축을 위한 의결권 행사 수단으로 전자투표를 재조명하면서 시행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자 의결 서비스 실증특례를 통해 전자투표와 관련한 기존 도시정비법 및 주택법의 규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투표 활용을 통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회원스탑은 업계 최초로 전자 의결 서비스 실증 특례 승인받고 사업 개시 허가까지 최초 완료하였습니다.
실증특례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관계 법령 등의 한계에 막혀 원활한 사업이 힘들 때 일정 조건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 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참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정비사업 총회에서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 전자서명, 전자 등기 등 모두 별도
허가나 조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의 동의율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선 전자투표가 필수인 것처럼 기본적인 의무 참석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선 현장 총회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 의무 참석 비율은 총회 안건에 따라 10~50%로 상의)
현장총회도 총회원스탑의 디지털 서비스를 접목하면 총회 속도도 더 빠르고
실수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장총회의 접수 및 자동 집계까지 총회원스탑의 올인원 서비스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 총회, 총회원스탑과 함께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조합원 전체 명부가 온라인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름으로 한 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확인한 후 총회원스탑의 합법적인 전자 서명 서비스를 통해 직접 서명을 하고, 조합원의
신원 확인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한 조회를 통해 본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서면 제출을 했는지 조회합니다.
신속 조회를 통해 일일이 사실 대조할 필요 없이 빠르게 접수하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대리인 입장하는 줄을 따로 만들지 않고 대리인 참석 명단을 빠르게 조회하여 대리인의
전자 서명하고 자동으로 기록 보관합니다.
전자서명은 바로 엑셀로 출력되어 기록도 편리하고 증명을 위한 추가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골치 아파하시는 의결 중복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신원을 확인한 후 입장권을 배부할 뿐 아니라, 의결 여부를 조회한 후에 투표 용지를 배부하기 때문에
미리 서면 의결한 조합원이 현장 집회에서 또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사전 투표자에 대한 자동 집계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결과 화면을 제공합니다.
사전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데 추가 시간이 들지 않아 총회 시간이 단축됩니다.
현장 총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모든 참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확인하여
서명하다 보니 실수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고, 현장 상황에 따라 시간이 지연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장 총회의 어려움을 알기에 총회원스탑은 누구보다 앞서 전자적
서비스를 결합하여 현장 총회를 더욱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