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직무정지 ‘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정비사업 총회 박사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서울 재건축 사업 중에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대치동 한 아파트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규모만 수천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매우 오랜만에 조합 설립이 진행되며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았으나 최근 조합장 선출 과정 중 부정 선거 의혹을 받으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창립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전반적인 관리가 상당히 위법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충분

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따라 지난해 선출된 조합장의 직무효력이 인용된 날로부터 정지됐습니다.

가처분 결정이니까 본안 사건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선임했습니다.

당시 무효표를 제외하고 매우 높은 득표율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주장 내용은 사전 투표함이 참관인 없이 무방비로 관리된 것, 선거 명부에 없는 조합원이 투표하거나,

일부 조합원이 사전투표, 우편투표, 현장 투표 등 중복으로 투표했음에도 모두 유효표로 인정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편투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 표로 인정되기도 했고,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함 봉인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합장은 가처분 결정 직후 곧바로 항고 의사를 밝혀 소송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가처분 결정 직후 새 조합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려 했으나 구청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즉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 총회를 거쳐 해임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새 조합장 선출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처럼 안정적이고 법적 효력이 확실한 투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편투표(서면결의서) 또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 추가 또는 교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표함 봉인, CCTV 촬영 등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관리의 부재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투표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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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총회 원스탑을 사용하면 투표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기록,

저장되기 때문에 위∙변조의 위험에서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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