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규약 변경 권한과 절차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전문 서비스 총회원스탑입니다!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을 토대로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가 관리의 규정인 관리규약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회원스탑과 함께 상가 관리규약 변경 권한과 절차를 알아봅시다!

상가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독립된 소유권을 가진 여러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자들이 합의된 방식으로 건물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법률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입니다.

또한 상가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소유자들이 함께 정하는 자치규약을 상가

관리규약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법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뉘며, 규약으로 정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규정은

강행규정 규악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기입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 관리규약이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건물 상황이 바뀌게 되는 등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가 관리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관리단입니다!

상가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관리단 임원의 자격은 구분소유주 본인 또는 상가 임차인으로 한정됩니다.

상가 관리규약 변경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의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관리단집회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상가 관리규약 변경 안건의 경우, 소집통지 시 관리규약 변경사항까지 꼭 명시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분쟁이 잦은 상가라면 추후 해당사안 관련하여 큰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가 관리규약이 어려운 안건들 중 하나인 이유가 바로 의결정족수 때문입니다.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안건의 경우 구분소유자 수 3/4 이상과 의결권 3/4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안건 통과가 됩니다.

사실 서면 방식을 이용할 경우 75% 이상의 동의율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규약 개정 안건은 특히 전자투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총회원스탑 전자 의결 서비스로 관리규약 개정에 성공한 마곡 베스트카운티의 경우

무려 1달만에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총회원스탑은 상가 관리단집회 1인자로 전자투표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대량 발급부터

의결정족수 계산까지 모든 과정을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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