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중현 기자] “‘부동산 전자 총회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는 시간문제다. 전자총회는 기존 오프라인 총회로 발생하는 비용, 시간, 보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총회원스탑’을 운영하는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서면결의를 고집하는 정비사업 의결시스템에 IT기술을 도입해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곽 대표는 “정비사업 총회만큼은 오랜 기간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해 왔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당연시됐다”고 말했다.
곽 대표는 “현장 총회 개최 과정에서 과도한 인건비 발생, 오류, 부정행위, 시간 지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최근 서울 대치동 소재의 유명 정비사업장의 조합장이 직무 정지됐다. 주된 쟁점은 부정투표 의혹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에서도 보이듯,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총회는 업무 프로세스상 취약점이 많다”며 “사전투표, 우편투표, 현장투표 등에 중복으로 투표한 것이 모두 유효표로 처리되거나, 선거 명부에 없는 조합원이 투표하거나, 사전 투표함이 훼손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총회를 열고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게다가 코로나19 이전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전자의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전국의 정비사업이 총회를 열지 못해 의사 결정이 늦어지면서 도입됐다. 최근에는 정부가 전자의결에 더해 온라인 총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레디포스트에 ‘정비사업 총회 전자식 의결 도입’에 대한 실증 특례를 국내 최초로 승인해 줬다. 작년 10월에는 권영세 국회의원이 정비사업 추진 시 전자투표를 상용화하는 내용을 담아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전자의결 시스템을 사용하면 오프라인 방식 총회의 위험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우편투표처럼 복잡하게 신분증 사본 첨부도 필요 없으며, 위변조 및 중복 투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고 전했다.
곽 대표는 전자의결을 도입할 경우 △의결 사용률 3~4배 증가 △총회 기간 절반 단축 △최대 70% 비용 절감 △업무 자동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회를 통해 발생하는 소송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곽 대표는 “실제 소송은 정비사업의 진행을 막는 큰 요인으로, 최근 5년간 공개된 총회 관련 소송 건수만 10만 건을 웃돈다”며 “사업의 투명성과 보안이 확보돼 어떠한 법적 소송에서도 든든한 ‘리스크 헷징’ 효과가 독보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사업장에서 진행한 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20대~60대 조합원 중 80% 이상이 전자적 방식으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대한경제 최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