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약속,관리규약으로 층간 소음 예방
층간소음 문제 법이 아닌 관리규약으로 해소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민원 6만 61건 중에서
층간 소음으로 접수된 문의가 4만 598건으로
전체 민원의 6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주거하는 주택에서
층간소음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4.2% 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거주자분들께서
층간 소음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리단 집회 개최를 통해
관리규약을 설정 및 준수하고
편안한 하루의 마무리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 지켜야 할 규칙과 절차, 관리규약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 관리규약과 집회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에 따르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의 내용이 있습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제29조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한 관리규약들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을
설정 시, 아래의 내용들로
층간 소음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용도, 상황, 위치 등에 따라
내용들에 차이가 있겠지만
층간 소음 예방을 주제로 했을 때
아래의 내용들로 관리규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 시간대 설정
주거지 내에서 소음 발생이
가능한 시간대를 설정하고, 해당 시간 이외는
주변 거주자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소음 방지 시설 및 용품 의무화
소음 방지 매트, 슬리퍼 같이 소음 차단에 도움되는
시설 및 용품 설치 의무화를 설정하고
소음 구역에 추가적인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소음 방지 예방을 물리적으로 예방하는
규약을 설정하는 방법 이외에도
정기적인 소음이 발생했을 때,
공식적인 절차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 접수 시, 조사 절차와 중재 방법을
규정하고 벌금 부과 및 소송 절차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 4분의 3 이상의 동의, 총회원스탑으로 신속하고 편하게
층간 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 개최와
일정수 이상의 동의
서면으로 등기 전달부터 동의서 징구까지
모든 일을 관리단 집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시간과 전문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의 모든 것, 총회원스탑에서
전문 인력과 함께 어려운 점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한 관리규약,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문자 발송으로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기 확인, 전자투표, 전자동의
모두 모바일로 빠르게 진행!
집회에서의 투표 기록과 동의서에 대한
관리 보안은 집회 이후 가장 신경써야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총회원스탑의 위/변조 차단 솔루션은
집회에서 진행된 내용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 및 기록보관되어
공인기관 인증의 법적 효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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