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생활형 숙박시설을 검색하여 최근 6개월간의

뉴스를 확인하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주제로 하는 기사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주거용으로의 사용 제한 및 법적 불확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저렴한 가격에 주거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형 주택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대 초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현재 대비 비교적 덜했기에 1인 가구의 니즈를

가진 수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용 숙박시설은 숙박업소로

설계되어 있기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2021년 5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었고

기존 및 신규에 상관없이 미등록된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초기에는 큰 관심을 받았지만

법적 규제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강화되면서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려운 현실적 이유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주차장 확보, 복도 확장 등

해당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사가 필요하며, 변경 신청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데 소유자들의 100% 동의가

필요했기에 현실적으로 100%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건축물의 분양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필요 동의율을 완화시켰습니다.

건축물의 규격이 오피스텔로 변경 가능한

구조를 가졌더라도 소유자의 동의수를

충족되어야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 100%였던 동의율이 80%로 완화되었어도

80%라는 수치를 달성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80%의 동의율을 신속하게 충족 시키려면

서면으로 진행하던 방식과 더불어

전자등기, 전자투표 같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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