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동의율 80%로 완화

'건축물의 분양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2월 6일에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용 승인 전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등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속한 용도 변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원하지 않는 분양 계약자에게는

'계약 해지 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업자는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계약 해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와 상업용이 결합된 형태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건축물이 설계되지만 주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 수요와 상업용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숙박시설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입니다.

때문에 여행자나 임시 거주자를 위한 시설로,

주거 목적의 사용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숙박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오피스텔보다

법적으로 더 많은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모든 분양 계약자의 100%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 시 필요한

 100% 동의를 80%로 낮춰

오피스텔로 변경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던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에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일부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용도 변경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신속하게 건축물 용도 변경을

진행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이 80%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80%의 동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용도 변경 시, 정책이나 법인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

신속하게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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